노동청 임금체불 신고 방법(+접수 시 준비할 서류)

이번 시간은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밀린 임금을 지급받고 싶은데 임금체불 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고 자세한 방법이 알고 싶은 상황일 수 있을 겁니다.

근로자에게 정기지급일에 전액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았거나 퇴직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은 임금, 퇴직금,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의 금품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근로자는 사용자(사업주 등)에게 체불임금을 청산토록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노동법 위반으로 처벌하기 위해 고소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민원 접수는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처리기간은 25일입니다.(토요일·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수수료 없음)

신청하는 방법은 고용노동부 또는 노동포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에 방문하여 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할 수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선 온라인(노동포털) 임금체불 진정 제기로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면 도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임금체불 신고 시 제출서류

진정 또는 고소 시 준비사항부터 알려드리면 임금체불과 관련된 기본 증빙자료로 증거 확보를 하셔야 되는데 신분증과 함께 필요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계약서: 임금 수준, 근로 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없을 경우 채용 공고 문구 또는 문자 메시지로 대체 가능)

4대보험 가입 확인서: 4대보험에 가입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급여명세서: 공제 내역 또는 수당 산정 근거를 확인할 수 있음

통장 입금내역: 실제로 지급된 금액과 계약상의 금액을 비교하기 위함

근무 기록: 출퇴근 기록부, 업무 일지, 출퇴근 시 주고받은 카카오톡 또는 문자 내역 등

또한 체불 유형별 추가 증빙자료가 있으신 분들은 확인 후 준비해 주시면 되고 피진정인 사업주의 대한 정보를 확보하셔야 되는데 이유는 증빙자료가 많을수록 진정사건 처리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사업주 성명, 이름, 연락처, 회사 연락처, 회사 주소(실 근무지 기준), 근로자 수 등 관련 정보를 정리해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포털 사이트 검색으로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사이트를 찾아 들어가주세요.

빠른 이동을 위해 버튼을 만들어드릴 테니 클릭하면 편하게 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열린 화면에서 상단 메뉴 중 [민원신청·조회]에 마우스를 올리고 [민원신청]을 클릭한 다음 [근로기준 분야 민원신청]을 클릭하세요.

민원 신청 아래쪽에 번호, 민원서식명, 신청하기, 민원분류, 처리기간, 서식파일의 민원 신청 리스트가 나오는데 진정서(임금체불, 직장내 괴롭힘, 기타 노동법 위반) 옆에 [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로그인 화면이 나오는데 간편인증, 공동, 브라우저인증서, 금융인증서, 휴대폰 중에 편한 방식을 선택해서 인증 완료 후 로그인하세요.

진정신고서(체불임금 등)의 민원신청은 등록인> 피진정인(사업주)> 진정내용> 파일첨부의 단계적인 과정을 진행하면 되는데요.

제출자 정보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이메일, 민원 처리 상황 알림, 민원처리 결과 전자문서 통지 여부를 입력 및 선택하고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피진정인(사업주)는 성명, 휴대전화, 사업체 구분, 회사명, 회사주소(실근무장소), 회사전화번호, 근로자수를 입력 및 선택하고 [다음] 버튼을 눌러주세요.

진정내용에는 입사일, 퇴직여부, 체불임금총액, 퇴사일, 체불퇴직금액, 기타체불금액, 업무 종사 내용, 임금지급일, 근로계약방법, 제목, 내용을 선택 및 입력하고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마지막 단계는 파일첨부로 말 그대로 준비한 파일을 첨부하시면 되고 최종적으로 확인하여 이상 없으면 접수해 주세요.

신고가 접수되면 약 1~2주 내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민원실에서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될 것이며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출석이 요구되고 사실관계를 조사하게 됩니다.

사업주가 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그에 따른 시정지시 및 법적 처벌 등의 조치가 취해질 테니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면 될 거예요.

시정되면 사건은 종결되며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 입건 후 수사가 착수되어 검찰에 송치될 것이며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정말 돈이 없는 상황이라 지급하지 못하고 있을 땐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국가에서 대신 일정 금액을 먼저 지급해 주는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노동청에 문의 후 민원신청으로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를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접수하는 방법도 있으니 고려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 방법 및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고용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로 전화해 보시기 바라며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입니다.

밀린 월급을 받지 못한 상황인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니 기억하시고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로 규정에 따라 신고하여 월급을 빠르게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랄게요.

아무쪼록 이 내용을 읽고 도움 되었길 바라며 유익한 정보와 꿀팁을 정리하여 알려드리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