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은 형사사법포털 벌금조회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어떠한 사건에 피의자가 되어 경찰조사를 받고 검찰로 불구속 송치되어 검사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현재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고 처벌로 벌금형을 예상하고 있는데 어디서 확인하면 되는지 알아보고 싶을 수 있는데요.
처분 받기 전이라면 관할 법원의 종합민원실 또는 담당 검사님께 연락해서 물어볼 수도 있지만 검사님께서 바쁘신 관계로 통화 연결이 쉽지 않은 상황일 수 있을 거예요.
이럴 땐 KICS 형사사법포털을 이용하면 벌금이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알아보시면 되는데 이번 포스팅을 통해 형사사법포털 벌금조회 방법을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검찰청 벌금 조회 방법
법무부에서 운영되고 있는 KICS 형사사법포털에 들어가면 사건의 진행상황, 온라인 민원처리 및 안내, 벌과금 납부 조회 등의 정보를 쉽게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형사사법포털‘을 입력 후 찾으면 웹 사이트를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빠른 이동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버튼을 만들어놓을 테니 클릭하면 편하게 넘어갈 수 있을 거예요.
KICS 형사사법포털의 메인 화면이 열리면 기본적으로 회원가입 후 본인인증을 해줘야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므로 먼저 상단에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바뀐 화면에서 [회원가입] 버튼을 누르고 바뀐 화면에서 사용자 유형을 선택 후 약관에 동의하고 안내에 따라 가입 절차를 진행해 주세요.
가입완료 후 접속한 상태에서 일단은 사건이 어떻게 처리됐는지부터 알아보고 싶으실 테니 좌측 상단 [사건 및 통지서 조회]에 마우스를 올린 후 하위 메뉴로 [사건조회]를 클릭합니다.
다음으로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중에 로그인 수단을 선택하여 추가 인증을 해주셔야 되는데 참고로 간편인증 로그인은 회원가입 후 별도의 등록 없이 보유한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어 편하실 거예요.
현재 형사사법포털에 금융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를 등록하기 전이거나 벌금조회 서비스를 빠르게 한 번만 이용하면 될 것 같으신 분들은 간편인증 로그인을 클릭해서 안내에 따라 인증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건조회 화면이 나오면 최근 1년간 사건관계인으로 등록된 사건 현황이 나오는데 검찰 단계에 해당될 테니 검찰 밑에 1건으로 표시된 버튼을 클릭하세요.
그러면 사건 검색결과로 수리일자, 기관명, 사건번호, 사건명, 접수구분, 진행상태, 피의자, 관계, 전자약식 철회신청의 내역을 볼 수 있는데요.
진행상태가 검사처분완료로 표시되어 있다면 처벌로 벌금도 포함될 경우 벌금 조회를 해볼 수 있습니다.
형사사법포털 벌금조회를 해보려면 상단 메뉴 중 [벌과금/가납금/형사보상금]에 마우스를 올린 상태에서 하위 메뉴로 [미납 벌과금 조회 및 납부]를 찾을 수 있으니 클릭해 보세요.
미납 벌과금 조회 및 납부 화면이 나오면 일반 조회와 상세 조회가 있는데요.
일반 조회는 일반회원으로 로그인한 경우 이용 가능하며, 단순 건수만 조회되고 상세 조회는 인증회원으로 로그인한 경우 이용 가능하고 상세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래 참고사항의 내용을 읽어보시고 조회 가능한 방법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필자는 상세 조회로 확인해 봤으나 조회결과가 없다고 나왔는데 벌과금 부과 및 납입내역이 표시되었다면 번호, 종류, 징제구분, 징제번호, 납부명령금액, 납부기한이 표시되어 있을 겁니다.
참고로 벌과금 부과 및 납입 내역에는 일부만 납부할 경우 잔여 미납 벌과금이 있을 경우 보일 것이며 해당 부분에 대한 확인은 상세 조회 화면에서만 가능하니 벌금 처벌을 받았고 미납 벌과금이 있으신 분들은 알고 계시면 될 거예요.
형사사법포털 벌금조회 및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검찰 콜센터(1301)로 연락해서 물어보시면 좀 더 자세한 진행상황을 알아볼 수 있을 것임을 알려드리겠고요.(운영시간: 평일 오전 9시~ 오후 6시까지)
아무쪼록 도움 되는 내용이었길 바라며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와 꿀팁을 알려드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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